내구제 “경험 적고 일 많은데…특사경 ‘독자 수사’ 잘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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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4:55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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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검사 지휘권 폐지에 법조계 우려 목소리…“일선 어려움 가중될 것”공소시효 넘기는 특사경 담당 사건 많아…새 관치 수사 도구화 우려도
당정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한 데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에서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수십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며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이 조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 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이었다. 당시 이 지역 교통 특사경이 수사하던 전체 사건의 32.3%에 해당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도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한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반려묘들이 난방용 보온등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다.
1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4분쯤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1시간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645㎡) 내부와 18㎡ 규모의 컨테이너, 트랙터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1억1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에서 키우던 반려묘 10여마리가 고양이용 난방 보온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봉쇄 해제 의지를 거듭 강조하자 국제유가가 5% 넘게 하락했다.
이날 기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4% 하락했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28% 내렸다.
앞서 직전 거래인인 지난 13일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2.7% 올라 배럴당 103.14달러에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에너지 자문사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조선 호위 지원 요청으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배들이 이미 해협을 빠져나갔고, 우리는 석유 공급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 이를 용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뿐 아니라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지원을 재차 촉구하며,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날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면 추가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배럴당 100달러는 위험 시나리오가 아닌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며 “4월에 공급이 개선되더라도 재고 회복에 시간이 걸려 유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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