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부문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IMF는 19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재정경제부(2.0%)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은행(1.8%)보다는 높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재정경제부는 “IMF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3.3%)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4%로 예상했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완화에 셧다운 이후 회복세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확대와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올린 1.3%로 제시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0.7%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은 재정 확대와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반영해 4.5%로 0.3%포인트 상향했다.
IMF 전망은 OECD와는 온도 차를 보인다. 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를 예상했다. IMF는 무역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 산업을 두고 날선 경고를 내놨다. IMF는 “AI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지금도 자신 없는데… 더 늦기 전에 (사진을)평가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71)은 자신의 첫 개인 사진전 ‘HUMAN MOMENT’을 열게 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 중구 전시공간 피크닉에서 1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50여년 간 찍어둔 사진 중 약 80점을 골라 선보인다.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전 회장은 “사진에 관심을 가진지는 50년, 필름이 남아 있는 사진은 40년 치 정도가 된다”며 “그동안 사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전시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작가가 참여한 사진전에 자신의 사진을 출품한 적은 있지만 개인전을 연 적은 없었다.
박 전 회장은 “사진을 처음 전시하기로 했을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다”며 “알음알음 알게 된 젊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고른 사진을 보여주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줬다”며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든 생각을 (그들이) 대충 알더라. 그러면 대중에게 (내 사진을) 보여줘도 공감을 얻지 않을까 자신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시장에도, 같은 이름의 사진집에서도 제목이나 촬영 시기 등 사진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적어놓지 않았다. “설명이 많을 수록 사진을 볼 때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은 고1 때인 1971년 사진에 처음 관심을 두게 됐다. 부친에게서 빌린 카메라로 찍은 소풍 사진이 교내 사진 경연에서 가작으로 입상한 게 계기였다. 그는 “해외 출장을 가다 보면 가족 없이 혼자 남는 시간이 생긴다. 혼자가 되는 시간에 제일 하기 좋은 게 사진”이라고 말했다.
전시 제목처럼 그가 선보이는 사진에는 사람의 흔적이 닿아 있다. 전시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도 여럿 있지만 박 전 회장은 “사람의 자취가 전혀 없는 사진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가 사진에 담은 숲과 연못도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사람과 무관치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흑백으로 찍은 사진에는 판자촌의 풍경, 노숙인이나 어깨가 축 처진 채 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겼다. 동대문 지역 상생 활동을 하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의 이사장이기도 한 박 전 회장은 “제가 그런 일(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찍은 사진도 함께 걸어뒀다.
2021년 두산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박 전 회장은 현재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Photographer’(사진작가)로만 소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미 특사단장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로 퍼센트(0%)”라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이런 큰 전시를 자주 하는 건 어렵겠지만, 작은 규모의 기획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제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에 겁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전시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냉정한 눈이 생길 것 같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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