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이전에는 차관 서열이 장관 다음이었는데, 군인과 일반 공무원 차이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차관의 서열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에서 예포 발사 수를 장관·합참의장·각 군 총장·대장은 19발, 차관은 17발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연장선에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군인이 정부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 또한 지침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1980년 신군부 계엄 하에서 정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목으로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이다. 지침에 따르면 준장은 1급, 중령·대령은 2급, 소·중·대위와 소령은 3급, 상사·준위는 4급, 하사·중사는 5급 의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 군인 예우 지침 폐지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까지 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원 삼척시는 올해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어선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지역의 어업인이다.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다.
삼척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의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주거 안정 지원사업은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구체적인 내용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 감사위원회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 및 시 산하단체의 사업을 가족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수주 회사는 시행·시공·교육컨설팅 등 7곳으로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특히 남동생으로 추정 인물이 세운 시행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임대주택 공급 약정 후 오피스텔을 지어 2022~2023년 SH에 총 282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김 시의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검토에 들어갔다.
감사위 관계자는 “우리도 개인정보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 언론 보도 위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SH를 비롯해 관계기관·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관련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동일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3건으로 제한돼 있다. 시는 해당 수의계약 제한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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