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2025년이 지구가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해였던 것으로 관측됐다. 2024년이 가장 뜨거웠고, 2023년과 2025년이 뒤를 이었다.
유엔 산하 기상학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 미국 비영리 기후연구기관인 버클리어스, 유럽(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 14일 지난해 세계 기온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며 2025년이 역대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4(±0.13)도 높았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더운 해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높았던 2024년과 1.45도 높았던 2023년이다. 2015~2025년이 역대 기온 1~11위에 모두 자리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산업화 대비 1.5도’에도 당시 예측보다 일찍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어스는 마지노선 도달까지 채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C3S도 2030년이 오기 전 1.5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WMO는 최근 3년간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중 지난 3년 전 지구 연평균기온을 각각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1.6도, 1.47도 오른 것으로 WMO보다 높게 책정한 C3S는 “세 해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상승을 초과했다”며 “3년 평균 기온이 1.5도 한계를 넘긴 첫 번째 사례”라고 경고했다.
버클리어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급격한 온난화는 이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 배출 패턴을 고려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저층운의 변화와 에어로졸 감소가 추가적인 온난화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해양 온난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1981~2010년 평균보다 0.49도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엘니뇨 없이 약한 라니냐 현상만 있었고, 라니냐 현상은 일반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지만 지난해에는 하강 효과가 미미했다고 버클리어스 연구진은 설명했다.
지표면 기온도 곳곳에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육지 기준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해였다고 버클리어스는 밝혔다. 지난해 육지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03도 높았다. 특히 아시아와 북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이 관측됐다. 연구진은 육지 지역이 해양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C3S에 따르면 극지방 기온도 크게 올라 남극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극 기온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찍었다.
한국의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이 역대 1~3위인 것은 전 지구 평균과 같았다. 학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3위였지만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사상 최고 수준의 고온과 해양 고수온이 나타나 지역 기록 경신이 두드러졌다”며 “지구온난화의 결과인 동시에 대기 질 개선으로 에어로졸이 감소해 지역 온난화와 수증기·강수 순환이 증폭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 기후 메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유명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측은 대신 과거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깃발을 올렸다.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엑스가 왕정복고 여론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엑스에 보이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기존 이슬람 공화국 국기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진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로 교체됐다. 사용자의 키보드 자판에서 이란 국기 이모티콘을 표기하는 유니코드 문자(영문 ‘IR’과 유사한 형태)를 넣어보면 현재 이란 국기가 아닌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가 표시된다.
이란 공화국의 국기는 초록색·흰색·붉은색의 삼색기 배경 위에 아랍어로 신을 뜻하는 ‘알라(الله)’ 글자를 칼과 초승달로 형상화한 튤립 모양의 문장이 그려져 있다. 또 삼색기 사이에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الله أكبر)’ 문구가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른바 ‘황금사자기’로 통하는 팔레비왕조의 국기는 삼색기 배경 위에 황금사자와 태양 문양이 그려져 있다.
국기교체는 엑스 개발자 니키타 비어(@nikitabier)와 이용자 간 대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이용자가 비어와 머스크를 태그해 이란 국기 이모티곤 업데이트를 요구했고, 비어가 “시간을 조금 달라”고 답한 뒤 실제 표시가 바뀌었다. 이후 비어는 새 이모티콘 디자인을 설명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유니코드 기반 이모티콘 사용을 정리하는 웹사이트 이모지피디아는 이란 국기 교체를 두고 “2024년 엑스가 권총 이모지를 수정한 이후 첫 사례”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경제난과 고물가에 항의하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신정 체제를 거부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시민들은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황금사자기는 저항의 표식처럼 쓰여왔다. 지난 10일에는 주영국 이란대사관에 시위대가 진입해 국기를 황금사자기로 바꿔 달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머스크도 이란 시위 흐름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공식 엑스 계정에 “우리는 적들에게 굴하지 않겠다”고 쓰자, 머스크는 페르시아어로 “거짓된 망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가 이란 당국의 통신 차단 국면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외부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챙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15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지난 7년여간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 측과 합의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챙기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다른 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와는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걷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부재료 등을 시장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공급하며 발생하는 차액을 뜻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흔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본부(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이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과는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자헛 본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점주들과 묵시적인 합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 측과 차액가맹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가맹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점주가 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본사와 가맹점 간에 합의가 없었다고 봤다. 이어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보다 3배가량 많은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을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해 반환 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자헛 본사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 사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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