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배달·배송 음식 위생 ‘엉망’···“소비기한·제조일자 표시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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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6:58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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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식들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도 표시하지 않았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달·배송 식품제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다.
적발된 6곳은 식품 표시 위반과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등이다.
A업체는 배달할 음식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B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다. C업체에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D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한다.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과 같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폐교 부지를 두고서는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잇달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 53만8558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6년 만에 학생 수가 28% 감소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183개로, 10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폐교가 발생하면 특수학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해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에는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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