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중대재해·이주노동자 착취에도 복지부동”···광주·전남 시민단체, 동시다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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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5:06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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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광주·전남지역 노동·시민단체가 18일 지역 내 잇따르는 하청노동자 중대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태를 규탄하며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이날 낮 12시 전남도청, 광주·목포·여수 고용노동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들어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6일 광양시 선박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등 올해 전남에서만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불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단체 측은 “중대재해 추세가 꺾였다는 장관의 발언은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특별안전점검과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을 요구했다.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관련한 지자체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고도 첫 달 임금으로 23만원을 받는 등 임금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주와 브로커는 노동자 1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시키려다 시민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남도 이민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관계 부처와 달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소집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들이 지금도 브로커 협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는데 전남도는 복지부동”이라며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면서 인권은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불산단 등 전남 전역 계절노동자 현황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 즉각 소집, 현장 특별안전점검 및 민관합동 대책위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집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관련 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식들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도 표시하지 않았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달·배송 식품제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다.
적발된 6곳은 식품 표시 위반과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등이다.
A업체는 배달할 음식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B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다. C업체에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D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한다.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과 같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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