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단독]‘교과부진’ ‘한부모’ 명단을 복도에?···학교서 5년간 266만명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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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5:42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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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3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학생·교직원 266만명의 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출 사례는 교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수로 올린 경우가 많았다.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1~2025년 학교급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을 묶어 운영 중인 통합학교에서 30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266만17명의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당수 교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은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 성적 정보가 담긴 문서를 교사가 실수로 올려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선 2023~2025년 발생한 56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20건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했다. ‘진학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카톡의 나에게 보내려 했으나 실수로 학급 단톡방으로 전송’(2023년), ‘학급 단체채팅방에 학생생활에 대한 주요 활동 사항이 기재된 파일 링크를 전송’(2024년) 등이 대표 사례다.
강원의 A고교에선 지난해 2월 ‘담임교사가 성적이 포함된 반편성 파일을 학급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323명의 학생 성적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부산의 B고교에선 ‘담임교사가 석차,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 등이 담긴 수시상담 자료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이밖에 경기, 서울, 인천 등에선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네이버 밴드 등 SNS에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리거나 특정 학부모에게 보낼 방과후교실 비용 미납 안내 문자를 전체 학부모에게 보낸 등의 사고도 확인됐다.
교과부진이나 한부모 가정 등 가정 배경이 담긴 개인정보를 복도에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해 2월 반편성 명부를 복도에 게시하며 ‘교과부진, 한부모 가정 여부 등 민감정보를 표기’해 10명의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 내에서 유출됐다.
교육부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파일을 공유할 땐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고 민감 자료는 SNS를 통해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을 통한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 등 교육활동은 권장하지만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업무시 SNS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교육계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교사들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했다. “바쁜 학기초 업무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의 반발과 ‘차단 중심’ 행정이라는 지적에 경기도교육청은 카카오톡을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교과서와 에듀테크 앱을 제작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진행 중이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 일부를 그대로 경찰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내란 당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경찰 간부에 대한 사건은 이첩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 수사 뒤에 남은 의혹을 모두 규명해야 할 종합특검이 편의에 따라 수사할 사건을 고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는데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민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경찰로 인계했다. 종합특검이 이달 초 경찰을 상대로 일부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도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식 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선거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2차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직접 명시돼 있지 않지만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라 종합특검도 수사할 수 있다.
종합특검이 처음엔 수사 대상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해놓고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되돌려 보내면서 ‘수사팀이 유죄 가능성이나 수사 편의 등을 따져 까다로운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법상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재이첩이나 반송 등에 대한 별도 규정 자체가 없어서 특검이 마음대로 이첩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특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검은 또 12·3 내란 당시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의 국회 봉쇄 가담 혐의 사건,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등의 정치인 체포조 관여 혐의 사건 등은 아예 경찰에 이첩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범행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폭동 행위로 인정됐다. 종합특검이 이 사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권 특검이 임명 직후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이첩 여부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2년, <전원일기>가 22년 만에 종영을 알리자 시청자들 항의가 빗발쳤다. <전원일기>마저 없다면 농촌은 관심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자못 비장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농촌 콘텐츠는 꾸준히 제작되고 소비되어왔다. 특히 2014년 <삼시세끼>가 성공하면서 농촌예능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복닥거리는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삼시세끼 해 먹고 텃밭을 일구면서, ‘김회장’과 ‘일용엄니’를 만나며 지내는 이야기에 몰입한다. 읍내로 장을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평면적인 구성임에도 사람들은 환호를 보내고 위로를 얻는다. ‘너 죽고 나 살자’의 서바이벌 예능과 오디션, 연애, 결혼, 육아까지 예능이란 이름으로 독하게 몰아치는 중에 농촌예능은 힐링예능, 슬로예능이란 이명으로 기꺼이 환호를 보낸다.
근래엔 ‘무진장’(무주·진안·장수) 지역 무주군 ‘앞섬마을’에서 배우들이 이발소를 운영하며 겪는 좌충우돌을 담은 <보검 매직컬>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마을에는 주말 방문객이 500명에 달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 동네가 들썩거린다는 후문이다. 금강이 휘고 도는 물돌이 마을인 앞섬마을은 1976년 나룻배 전복사고로 주민 18명이 목숨을 잃은 아픈 사연이 있다. 이를 계기로 앞섬다리(내도교)가 놓인 뒤 무주읍과 가까워져 한참 전 오지마을에서 벗어났다. 80여가구가 사는 꽤 큰 마을이다. 다양한 사연이 드러나도록 편집했겠으나 아기 엄마들부터 어린이, 청년들까지 등장해 여느 농촌마을보다 활기차 보인다. 제작진이 앞섬마을을 ‘그 흔한 미용실 하나 없는 한적한 시골마을’이라 했지만 농촌마을에 이발소는 흔한 적이 없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 접근 및 이용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생활업종 사업체 81.2%가 도시에 몰려 있고, 농촌 내에서도 생활서비스 시설은 주로 읍에 집중되어 있다. <보검 매직컬>에 나오는 이미용실이나 <어쩌다 사장>의 소재였던 ‘상회’가 없거나 사라진 곳도 수두룩하다. 그나마 읍에는 학원, 스포츠시설, 이미용실, 목욕탕이 있지만(목욕탕은 읍에도 없는 경우가 많다), 면에는 짜장면은커녕 짜장라면 사러 갈 곳도 없다.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면 지역 내 병원, 약국 등이 없어져 보건 시스템이 위태롭고, 2000명 이하로 줄면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이 없어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도시는 자영업 경쟁이 과열 상태고 농촌에는 서비스 공급이 막혔다면 이는 시장 실패이자 정책 실패로, 보정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다.
앞섬마을은 읍내와 4㎞ 거리로 자동차로는 금방이지만 고령자, 특히 여성노인들에게 배차 간격이 하염없는 버스를 이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겨울에 따뜻하게 몸을 씻고, 겨우내 덮었던 이불을 빨며, 머리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일은 건강과 품위를 지키는 삶의 기본 요소이다.
그러나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본조차도 쉽지 않다. 보일러 수리나 곰팡이 핀 장판을 교체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시급한 일이지만 공급시장이 없어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달리는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 사례는 ‘무진장’ 많다.
사람이 들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덩달아 시장도 창출되겠지만 그런 ‘매직’을 과소화된 농촌마을에 기대할 수는 없다. <보검 매직컬> 덕분에 반짝 사람들이 북적여도 금세 다른 장소가 발굴되어 그곳으로 몰려가고 앞섬마을은 이내 한산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겨울 마법처럼 찾아온 ‘어쩌다 매직’을 평범한 일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를 발굴하고 독려하는 민관협력의 숙제가 앞섬마을에도 전국의 농촌마을에도 남았다. 두부 파는 상회와 큰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방, 이미용실과 출장수리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평범한 가게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농촌마을의 기간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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