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부산시가 추진 중인 남산동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시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침례병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의 심의 통과는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시에 따르면 침례병원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에 상정됐다. 당시 올해 1~2월쯤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월이 되도록 현장실사 움직임이 없자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 이후 약 9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보험자병원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적자 50%를 10년 간 지원하고, 병원 신축 비용 전액과 의료장비 구입비 50% 제공 등을 감수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예산을 집계할 수 없지만, 건물 신축 비용을 포함해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실사가 거절당하면서 공공병원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온 위원이 많아 현장 실사 요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정심 내부에서 현장 실사 여부를 추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전환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단순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돈을 내놓는게 문제가 아니다”며 “왜 전국에서 거둔 건보기금을 투입해 부산에 보험자 병원을 지어야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의 우수 의료진을 모집해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자 병원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국가 동참 의사”…이번주 호르무즈 연합군 발표 계획19일 정상회담 앞둔 일본 “결정된 것 없다”…영·프, 가부 안 밝혀‘갈라치기’ 나선 이란은 미·이스라엘 뺀 개별국과 통행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 동맹은 “기억해두겠다”고 말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중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호위 작전을 펼칠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등 일부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가를 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개별 협상을 시작했다.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모호하고 소극적”이라면서 “자국 해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중 특히 일본은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한 상황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요청받지 않았다”며 “(유조선) 호위함 파견은 일절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영국·프랑스도 파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글로벌 해운 혼란을 끝내기 위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하기 전인 지난 9일 키프로스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전쟁의 “가장 치열한 국면이 지나간 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선박을 호위하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임무 수행을 파트너들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도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을 뿐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중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선박 호위 연합군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가 파병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부 국가와 직접 대화했으며 그들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임을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NBC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가 (파병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란은 “미·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가 자국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요청했다. 군은 이미 여러 국가에 속한 선단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인도 선적의 가스 운반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인도 정부가 확인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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