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전후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에 ‘연차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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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7:40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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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60개 단체·정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개인 1715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벌어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상황이 “미국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이번 분쟁은 국제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법·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폭탄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활동가는 “(이란인들이) 미국·서방의 군사 개입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민간인 사망과 생활 파괴가 늘며 많은 사람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을 해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외부의 군사 공격은 오히려 침략 프레임을 제공해 독재 정권이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린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정부의 거부를 촉구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헌법 전문에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도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전쟁에 파견은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이런 불법 전쟁의 파병 요구에 응한다면, 우리 또한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과 이날 오후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고, 상대국이 힘들 때 힘이 돼주고 하나라고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방·동맹”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즉각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선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겨냥해 “극소수 좌파 단체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파병 반대)목소리를 내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극소수 좌파를 제외하면 80% 이상의 국민이 중국을 싫어하고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중 반미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망설일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파병)요청에 응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영암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전용 기숙사가 들어섰다.
전남도는 17일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우승희 영암군수,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55억원(국비 7억5000만원·도비 2억 2000만원·군비 45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부지 면적 2478㎡, 연면적 1209㎡ 규모다.
내부는 총 23개 객실을 갖춰 최대 46명이 이용할 수 있다. 각 객실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완비됐으며, 공용 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운영은 영암군이 맡는다. 오는 4월 초 월출산농협과 근로계약을 맺은 캄보디아 국적 계절노동자 40여명이 처음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노동자 기숙사 건립은 2022년 전남도의 건의로 정부 정책에 처음 반영됐다. 현재 전남에는 국비 지원 4곳, 도 자체 사업 6곳 등 총 10곳이 완공돼 운영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기숙사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전·생활 편의를 담아낸 복지 표준 모델”이라며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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