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피해 3명 확인…특수상해 등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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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9:09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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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이미 기소됐지만, 경찰이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씨를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사건 외에 새로 확인된 피해자 3명에 대해서도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모발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2명에게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감정 결과와 관련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출된 약물은 기존 피해자들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세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음 알려졌다. 그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다.
이후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지난 1월 중순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는 30대 남성이 확인됐고, 지난해 10월에는 김씨의 휴대전화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119에 구조 요청이 접수돼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실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수익률이 낮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에 가입중지·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무보고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정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대상으로 첫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까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담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면서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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