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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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8:47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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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남서부 아살루예주의 대규모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미사일 폭격을 받았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적(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살루예 가스 정제 시설을 공격했다”며 큰 폭발음이 단지 곳곳에서 여러 차례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직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으며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아살루예 정제 단지는 세계 최대의 해상 가스전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아 정제·가공하는 이란의 대표적인 에너지 시설이다. 이 시설은 이란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이번 공격이 미·이스라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상대로 공격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대피하라고 위협했다. 공격 대상으로는 사우디의 삼프레 정유소와 중바일 석유화학 단지, UAE 알하산 가스전, 카타르 석유 화학공장을 거론했다.
이날 파르스가스전 피격 소식과 이란의 보복 예고에 브렌트유는 5%, 유럽 가스 가격은 6% 오르는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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