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중 일부를 그대로 경찰에 되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3 내란 당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에 관여한 경찰 간부에 대한 사건은 이첩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 수사 뒤에 남은 의혹을 모두 규명해야 할 종합특검이 편의에 따라 수사할 사건을 고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는데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민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경찰로 인계했다. 종합특검이 이달 초 경찰을 상대로 일부 사건을 특검으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도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식 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선거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2차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직접 명시돼 있지 않지만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라 종합특검도 수사할 수 있다.
종합특검이 처음엔 수사 대상 사건이라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해놓고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되돌려 보내면서 ‘수사팀이 유죄 가능성이나 수사 편의 등을 따져 까다로운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법상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재이첩이나 반송 등에 대한 별도 규정 자체가 없어서 특검이 마음대로 이첩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특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검은 또 12·3 내란 당시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의 국회 봉쇄 가담 혐의 사건,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등의 정치인 체포조 관여 혐의 사건 등은 아예 경찰에 이첩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범행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폭동 행위로 인정됐다. 종합특검이 이 사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권 특검이 임명 직후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이첩 여부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50대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오후 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전 직장동료인 모 항공사 기장 A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범행 약 14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쯤 울산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김씨는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B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2024년 건강 문제로 항공사를 퇴직하면서 일부 동료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최근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김씨 진술을 확보하고 신빙성 등을 검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효과 크지 않고, 오히려 사전 개입에 힘써야 한다”는 법학자와 판사, 청소년 연구자의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면 현직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사회적 규범효과가 있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14세 소년이 과거에 비해 통찰능력이나 조종능력, 형벌에 대한 적응성이 향상됐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 범죄소년 중 기소된 비율이 8.8%이고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2% 수준이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상징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소년법으로도 13세 소년을 최장 2년까지 구금이 가능해 소년 보호처분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사회방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상 촉법소년 조사 절차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 신속한 증거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국민 여론의 방향에 맞추어 결정하지 않도록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20년간 만난 소년범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가정의 보호를 충실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고 정서적으로 궁핍했다“며 ”가정과 학교는 충실히 보호자 역할을 해왔는지, 소년범 교정교육은 충실하게 했는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소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비행 단계에서 교정적개입과 규범적 억지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된 범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접수가 매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지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경우 접수된 사건 중 심리불개시 결정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2024년 43%에 이르렀다”며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은) 일상의 사법화 또는 학교의 사법화와 무관하지 않은 수치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인점포 절도, SNS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의 사법화 등이 촉법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사건은 신종 유형의 범행이 늘어나면서 전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한 원인은 무인화·자동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 교육환경 내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의 증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덕주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엄벌 선포의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처벌의 확대나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문 교정 시설의 확충 등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평등부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하향을 의제화한 뒤 정부 주최로 열린 첫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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