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기준 속도 미달 알고도 강행…총사업비 산정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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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12:21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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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누락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 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대외적으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고 마곡~잠실 구간이 급행 54분, 일반 노선 75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한강버스 1~4호선(속도 15.6노트)은 급행 72~85분, 일반 노선 87~100분이 소요됐다. 속도가 향상된 5~8호선(17.8노트)도 급행 64~79분, 일반 79~94분, 9~12호선(19노트)은 급행 64~70분, 일반 78~85분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약 500억원을 제외하는 등 사업 범위를 잘못 판단해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조사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자 선정 등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선박 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에너지 시설 피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뉴욕증시가 하락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8일 전장보다 768.11포인트(1.63%) 내린 46,225.1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1.39포인트(1.36%) 내린 6,624.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27.11포인트(1.46%) 내린 22,152.42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뉴욕 증시의 하락 폭은 연준의 금리 결정일 중 2024년 12월 18일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때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이날 급등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을 폭격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보복 공격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후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밀집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며 보복에 나섰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이날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
이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7% 상승, 전문가 전망치(0.3%)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물가를 보여주는 수치로,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40% 이상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이후 인플레이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파월 의장도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고 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 성과가 진전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관세 충격,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상당한 규모와 지속 기간’의 에너지 충격까지 닥쳤다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중재국을 통해 전달된 미국과 긴장 완화와 휴전 제안을 거부하며 미국·이스라엘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모즈타바가 중재국 두 곳에서 전달받은 휴전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후 첫 외교 정책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의지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그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는지, 원격으로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최고지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하며,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평화를 논할 적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면서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스라엘의 사과와 배상금 지급 등을 휴전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임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한 중동 동맹국들의 외교적 협상 시도를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치료를 위해 러시아에 갔다는 최근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부상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8일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육성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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