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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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11:37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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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파병 요청받은 상황에 첫 방미이란 전쟁 외교적 해결 독려 방침자위대 파견 관련 확답은 안 할 듯“피할 수 없는 최악 타이밍”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첫 방미길에 오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지하면서도 자위대 파견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은 당초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국방 예산 증액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말 미·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의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일본은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여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정세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호르무즈 봉쇄 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의 호르무즈 파견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며 정보 수집도 하고 있으나 파견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미국에) 확실히 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일·미관계 강화 기조를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선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연구’ 명목으로 자위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하는 ‘묘수’도 거론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이 방법이 국내법상 제약과 전쟁에 휘말리는 위험성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아베 신조 내각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은 뒤 조사·연구 명목으로 함정을 보낸 바 있다.
중동 문제와 별개로 일본은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미사일 증산과 기밀 정보 공유 확대 등을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관측했다. 또 알래스카 정유 시설 투자와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석유 공동 비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측이 희토류와 리튬, 구리 공동 개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보고서 2026’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16일(현지시간) V-Dem 연구소가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올라섰다.
특히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2024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IES) 국가로 하락했다. 지난해 3월 나온 보고서는 2024년 12월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사진을 크게 실으면서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소개하기도 했다.
V-Dem 연구소는 전 세계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독재체제, 폐쇄독재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단계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에 더해 사법·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까지 실현되는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한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지수 25위, 자유민주주의 지수 18위, 평등민주주의 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치적 결정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측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지수에서는 세계 7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다만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제적인 정치 참여도를 측정하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카프네
남동생의 죽음 후 일상이 망가진 가오루코는 그의 유언을 지키려 전 여자친구 세쓰나를 찾아간다. 세쓰나가 이끈 곳은 “집안일에 질식할 것 같은” 이들을 돕는 가사 대행 회사 ‘카프네’였다. 일본에서 40만부가 팔린 2025 서점 대상 수상작. 아베 아키코 지음. 이소담 옮김. 은행나무. 1만8000원
당신은 아직 젊고 건강하다
2022년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으로 데뷔한 작가의 첫 소설집.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20대 청년의 위태로운 심리를 담은 ‘60평’, 기생충을 이용해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여름, 우리는 함께 헤엄쳤고’ 등 다섯 편이 실렸다. 이멍 지음. 허블. 1만7000원
백 년 동안의 미망과 희망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문학 및 사회운동 단체 ‘카프’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임화연구회가 반교어문학회와 공동주최로 2025년 열었던 심포지엄을 기반 삼아 만들어진 책. 카프가 지니는 문학·문화·사상사적 의미를 담았다. 고봉준·김학중·윤종환 등 11명 지음. 소명출판. 3만2000원
처단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모티프로 삼은 작품.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대체 역사물이다. 작가는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의 시선으로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연대의 가치를 되새긴다. 정보라 지음. 상상스퀘어. 1만4000원
새앙노트
저자가 젊은 날 시인을 꿈꾸며 간직했던 시들, 여전히 기억하는 아름다운 문장 49편과 시의 본질을 탐구하며 쓴 자작시 52편을 모아 엮었다. 모든 시에는 모퉁이 뒤 생쥐가 미처 숨기지 못한 꼬리처럼 시가 남긴 물음에 대해 답하는 ‘새앙노트’를 붙였다. 최승호 지음. 우리학교.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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