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세운4구역 토지 58%가 현금청산대상, 공동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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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0: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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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집계돼 개발 시 보상금만 받고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추진현황을 보면,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로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세부 분석 현황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이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과 생활 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약 660~940% 수준이고,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용적률이 상향됐다. 경실련은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이는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은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용적률은 660％에서 1008％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은 1854억원 적자 구조에서 3662억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추가 개발이익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종묘 인접 지역에서 이런 개발이 지속되면 훼손된 경관과 공간 질서는 회복하기 어렵고 도심은 소수의 투자 대상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공이 부여한 추가 개발 편익이 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이 216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대신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184억원에서 12배 수준인 2164억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후 코카서스 남부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행위가 종결된 뒤 캅카스(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배력이 줄어드는 대신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남서부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이 포함된 지역인 코카서스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동쪽으로는 이란과 접하고 있다. 남서쪽에는 터키, 서쪽에는 흑해, 동쪽에는 카스피해가 있다.
포브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혼란이 수습된 이후 이란 주변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존에 코카서스 남부는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높았던 곳이지만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이란 이외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분쟁 중이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미 백악관을 방문해 두 나라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에는 아제르바이잔과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연결하는 통로인 일명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길’을 아르메니아에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르메니아를 거쳐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에 연결되는 통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평화 협상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큰 두 나라는 통로 관리를 미국에 맡기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당시 이 합의에 대해 구소련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와 러시아 세력권인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에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 안보, 무역 등에 관한 양국 간 협정을 맺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밴스 부통령의 방문에 대해 미국이 코카서스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 상태로, 포브스는 최근 중동 정세의 전개로 양국간 긴장이 끓는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지난 5일 아제르바이잔 공항과 학교 등을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공작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안보, 에너지 협력 등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으며,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품어왔다고 전했다. 다민족 국가인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계는 이란 전체 인구의 약 16%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소수민족이다.
포브스는 이란을 둘러싼 정세의 혼란으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모전을 장기간 계속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주력하는 동안 코카서스 남부 지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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