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국·중국 30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전 세계에 19조달러 피해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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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9: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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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중국이 30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가 18조9000억달러(약 2경8474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25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역사상 최대 탄소배출국인 미국이 1990년부터 2020년 사이 30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전 세계가 약 10조2000억달러(약 1경5367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큰 피해를 끼친 나라는 중국으로 약 8조7000억달러(약 1경3107억42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전 세계에 끼친 피해는 약 18조9000억달러에 달한다.
연구진은 1990년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변화가 국내총생산(GDP)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추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각 국가별로 계산했다. 연구진이 추산한 피해액은 기후변화의 모든 결과를 포함한 것은 아니어서 미국, 중국 등이 전 세계에 끼친 피해는 실제로는 더욱 클 수 있다. 가디언은 연구 결과에 고온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공중보건 시스템상의 부담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가운데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GDP 감소는 미국 자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인도가 5000억달러, 브라질 3300억달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전 세계에 6조4200억달러(약 966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브라질, 러시아, 일본순으로 많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같은 기간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전 세계에 7200억달러(약 1084조608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또 기업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인 사우디 아람코가 1988년부터 2015년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전 세계에 끼친 경제적 피해가 약 3조달러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아람코 다음으로는 엑손모빌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끼친 경제적 피해가 1조600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두 기업이 2100년까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전 세계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각각 64조달러(약 9경6345조원)와 29조달러(약 4경36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독일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UFZ) 에마누엘레 베바쿠아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네이처에 기존의 기후위기 평가가 극단적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감축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하는 수준의 온난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 지구 평균기온 3~4도 상승 때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 기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농업 분야의 경우, 옥수수·밀·대두·쌀 주요 생산지 가운데서 기후 모델에 따라 가뭄 빈도가 최대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집계돼 개발 시 보상금만 받고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추진현황을 보면,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로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세부 분석 현황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이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과 생활 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약 660~940% 수준이고,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용적률이 상향됐다. 경실련은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이는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은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용적률은 660％에서 1008％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은 1854억원 적자 구조에서 3662억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추가 개발이익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종묘 인접 지역에서 이런 개발이 지속되면 훼손된 경관과 공간 질서는 회복하기 어렵고 도심은 소수의 투자 대상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공이 부여한 추가 개발 편익이 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이 216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대신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184억원에서 12배 수준인 2164억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4월부터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전공의 정신건강 상담’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망설이거나, 병원을 가야 할 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운 구민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상담은 예방과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췄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와 구민과 1대1로 상담한다.
상담은 무료로, 회당 최대 50분 진행된다. 현재 겪는 어려움과 증상,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비교적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전공의 상담에 대한 구민 반응이 좋았던 점을 반영해 올해도 운영을 이어가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상반기 4~5월, 하반기 11~12월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1~5시까지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센터(02-2226-0344)로 전화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상담 결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권유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병원을 바로 찾기 망설여지는 구민도 부담 없이 첫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마음 건강을 지키는 지원을 계속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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