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청 “CPTPP 가입 의사 재확인”전문가 “경제영토 확장에 중요”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해 나가고, 과거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셔틀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첫 회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사 진전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과거사 문제의 실용적 해법이라 명명하고 싶다”면서 “1㎜도 움직일 수 없다던 과거 일본 총리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PTPP 가입 문제는 보호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자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로서는 선뜻 수산물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간 논의는 오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만장일치인 사안을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다른 말씀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문제를 꺼내며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인 1표제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에 대해 ‘당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때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에 유리하도록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 대표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당심을 정 대표의 개인 종속물 취급하는 건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논란을 촉발해 연일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결단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이응(ㅇ)’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제가 직접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자리나 목표를 정해놓고 일한 적 없다’는 것이 정 대표의 일관된 답변”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진을 멈추자는 것도, 속도를 늦추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는 것이 어떻게 1인 1표제 반대냐”고 반박했다. 강 최고위원은 “한 점의 우려 없이 정당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제안이 어떻게 1인 1표제를 흔드는 일로 둔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할 만한 사안인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쟁기를 들고 막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단식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정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 대표도 때가 되면 단식장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하실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면서도 “지금으로선 (방문을) 논의하거나 일정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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