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면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왼쪽 사진)이 18일 “만장일치인 사안을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다른 말씀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오른쪽)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문제를 꺼내며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인 1표제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에 대해 ‘당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기존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때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해충돌 아니냐”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동의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에 유리하도록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 대표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당심을 정 대표의 개인 종속물 취급하는 건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연일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단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이응(ㅇ)’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는 것이 어떻게 1인 1표제 반대냐”고 반박했다. 그는 “한 점의 우려 없이 정당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제안이 어떻게 1인 1표제를 흔드는 일로 둔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적었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은 19일 당무위원회,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정안이 당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끝났다. 15일 오전 첫차(4시)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미뤄진 탓에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임금 인상률 2.9%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인 3%를 사측이 대부분 수용한 결과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조가 바라던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버스노조의 ‘완승’이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한다.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 가량의 임금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버스회사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연간 약 360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임금체계까지 개편되면 보조금이 연간 최대 18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업이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결과였지만,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버스가 만약 민영으로만 운영됐다면 노조가 이번 파업사태처럼 강경하게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노조 요구 대로 임금을 3% 인상하고, 훗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
민영이라면 노조도 이를 감안해 임금인상폭을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양보도 했을테지만, 준공영제 상황에서 진행된 올해 협상에서 버스노조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이 노조의 완승으로 끝난 배경이다.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옆에서 푸시(독려)를 해줘서 (협상이) 빨리 끝났다”며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구조에선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또다른 갈등이 누적돼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준공영제가 유지되는 한 시민피해와 세금투입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총괄 적자를 그대로 메워주는 구조를 유지하면 재정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 시는 준공영제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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