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세상 읽기]인지전 시대, 평화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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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14:44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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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새 학기다. 매년 3월이면 평화학 강의로 신입생들과 만난다. 실천적 성격이 강한 평화학의 특성상 매년 강의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작년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방점을 두었다. 항상 하던 것처럼 올해도 왜 ‘평화’에 대해 배워야 하는지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황이 보도되는 지금, 평화는 왜 중요한지 설득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었다.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평화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는데 그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그것을 막거나 저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그간 한국 언론은 K방산이 벌어들인 수익에 환호했지만,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은 그 돈에 한국인의 피도 섞이게 만들지 모른다. 갈수록 험해지는 국제정세 앞에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무기력해진다.
더욱이 무기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인지전의 발달은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개인의 정보 인지 및 처리 과정에 개입하려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정보를 강조해 승리가 목전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하며, 뒤로는 가짜뉴스를 흘리고 적국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를 차단한 것도 극단적인 인지전의 사례다.
물론 이런 ‘인지전의 위협’은 과장된 면이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신경과학적 지식과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심리전과 정보전 같은 군의 기존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과장된 위협은 그에 대항할 인지전의 명분이 되고, 이는 곧 군사주의의 논리가 사회를 침식하도록 만든다. 인지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듯, 대통령과 군이 나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반국가세력이라 단정하며 혐오와 갈등을 선동했던 기억이 아직 선연하다.
우리는 인지전 시대를 헤쳐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언론은 그간 인지전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관한 영미권 언론의 보도를 ‘받아쓰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 전쟁에 관한 트럼프의 말과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은 그 자체로 건조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담긴 기만과 왜곡, 그리고 인류가 쌓아 올린 국제규범을 공격하는 그 말들의 효과는 얼마나 비판적으로 걸러지고 있을까. 애초에 최소한의 합의된 규범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객관적 팩트’조차 진영과 입장에 따른 인지편향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K방산을 칭송하는 한국 언론의 전쟁보도 윤리가 이런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어게인의 부정선거론부터가 언론의 실패를 뜻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더 많은 왜곡이 가해지고 혐오발언에 따른 인지편향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리터러시’ 증진도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이 혼란한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언뜻 무력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 2024년 12월3일, 시민들은 반국가세력과 부정선거라는 선동에 속지 않고, 그 선동에 어긋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불법화한 포고령에 맞섰다. 그 결과 내란으로부터 우리가 지킨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외환으로부터 평화도 지켰다. 오염된 언어와 적대의 논리를 거부하며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에 파국을 막았다. 지금의 전쟁을 멈추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인지전이 말하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평범한 시민의 관점을 듣고 상상하고 말하자. 속지 않는 말은 힘이 세다.
인공지능(AI)이 빛을 다루는 차세대 기술 ‘메타포토닉스’ 설계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AI를 활용한 광학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전자및정보공학과 Trevon Badloe 교수 연구팀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소순애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과 메타포토닉스 융합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싱가포르 SUTD, 스위스 EPFL, 중국 저장대, 베이징항공항천대 연구팀과 함께 수행된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다. 연구진은 AI 기술이 메타포토닉스 설계와 분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기존 광학 부품은 부피가 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소형 전자기기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나노 스케일의 미세 구조를 배열해 빛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메타표면’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메타표면은 설계 변수의 수가 방대해 최적 구조를 찾기 위해 막대한 계산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AI를 제시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수천 배 빠르게 광학 특성을 예측할 수 있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구조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메타표면에서 생성되는 복잡한 빛의 데이터(스펙트럼·이미지)를 AI로 분석하면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광학 특성까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메타렌즈의 색 번짐(색 수차)이나 좁은 시야각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해 더 선명하고 넓은 시야의 이미지를 구현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설계부터 실제 작동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엔드 투 엔드’ 시스템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AI가 메타포토닉스 설계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기술은 향후 자율주행, 초고속 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센싱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 국제 학술지 ‘Opto-Electronic Advances(OEA)’ 이달 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강민성(전자및정보공학과), 최석주(제어계측공학과) 석사과정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Trevon Badloe 교수와 소순애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연구를 지도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효과 크지 않고, 오히려 사전 개입에 힘써야 한다”는 법학자와 판사, 청소년 연구자의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면 현직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사회적 규범효과가 있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14세 소년이 과거에 비해 통찰능력이나 조종능력, 형벌에 대한 적응성이 향상됐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 범죄소년 중 기소된 비율이 8.8%이고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2% 수준이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상징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소년법으로도 13세 소년을 최장 2년까지 구금이 가능해 소년 보호처분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사회방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상 촉법소년 조사 절차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 신속한 증거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국민 여론의 방향에 맞추어 결정하지 않도록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20년간 만난 소년범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가정의 보호를 충실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고 정서적으로 궁핍했다“며 ”가정과 학교는 충실히 보호자 역할을 해왔는지, 소년범 교정교육은 충실하게 했는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소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비행 단계에서 교정적개입과 규범적 억지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된 범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접수가 매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지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경우 접수된 사건 중 심리불개시 결정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2024년 43%에 이르렀다”며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은) 일상의 사법화 또는 학교의 사법화와 무관하지 않은 수치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인점포 절도, SNS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의 사법화 등이 촉법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사건은 신종 유형의 범행이 늘어나면서 전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한 원인은 무인화·자동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 교육환경 내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의 증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덕주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엄벌 선포의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처벌의 확대나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문 교정 시설의 확충 등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평등부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하향을 의제화한 뒤 정부 주최로 열린 첫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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