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 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암호통화 자산에 대한 처리 방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SEC는 지침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SEC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통화는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에 대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파생되는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SEC는 디지털 상품이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SEC는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의 경우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통화를 말한다. 다만 SEC는 지니어스법의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엔 이 같은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경우 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증권을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서술했다. SEC는 “오프체인에서 발행되었든 온체인에서 발행되었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든 관계없이 증권은 증권”이라고 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18일 내놓았다.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적지(떠난 자리)·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폐교 부지를 두고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가 자리한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에는 28% 감소한 53만8558명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약 5배인 183개로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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