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홍수 예방 댐 효과 없다…기후대응댐,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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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15:27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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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신규 댐의 홍수 예방 효과가 과장돼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18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정책 개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수 방어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연천군 아미천댐은 과거 침수 피해 원인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백 교수는 “2018년 8월 아미천 합류 직하류 지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이 아닌 하수관거 용량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과 내수 침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 배수 용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이상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대신 연천읍에 우수 배제 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지천댐 역시 홍수 대응에는 맞지 않다고 봤다. 백 교수는 “지천의 침수가 금강 합류부 인근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금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위 효과가 지천의 침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해당 지역의 침수 예방에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송미영 동국대 교수는 댐 건설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통합물관리(IWRM) 패러다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 유역 물 부족 전망치에 대한 상·하위 법정계획 간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한다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발제문에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계획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댐 예산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천변 저류지·습지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해법으로 회복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정책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댐 건설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각종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댐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기후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다수의 댐 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한 것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측면의 댐 건설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은 소수면 수리에 아보리스트 실내 훈련 센터를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한 센터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올라가 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나 위험한 나무 등을 제거하고 보호수·노거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된 수목 관리사를 말한다.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기상 여건에 따라 좌우됐던 산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면적 475.44㎡ 규모다. 눈과 비가 내리거나 혹한기에도 실제 현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다. 센터는 아보리스트의 핵심 직무인 고난도 로프 활용법, 안전장비 운용, 수목 가지치기, 비상상황 시 구조 대응 등을 익힐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교육생들은 숲속과 유사한 실내 환경에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은 한국산림레포츠협회가 맡았다.
괴산군은 2020년부터 아보리스트를 꾸준히 배출해왔다. 2020년 아보리스트 양성 과정을 처음으로 도입한 군은 지금까지 수목 관리 전문가 439명을 배출했다.
현대그린푸드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식품업계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다.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팅 영양 진단’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리팅 영양 진단은 소비자가 공식 온라인몰 ‘그리팅몰’과 전문 영양 관리 앱인 ‘그리팅 케어’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자신의 영양 상태를 점수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자신의 나이와 키, 몸무게 등 기본 신체 정보와 기저질환 및 알레르기, 운동량 등 건강 정보, 주요 음식 종류별 섭취 빈도 등 30가지 항목에 답하면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몇 초 만에 개인별 종합 영양 진단 리포트를 생성해주는 식이다. 또 영양 상태에 알맞은 식재료와 식습관은 물론 자사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인 그리팅(GREATING)의 최적 식단까지 추천해준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이 기저질환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선택하고 구운 고기류와 전, 튀김류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고 하면 포화지방은 적고 식이섬유가 많이 든 맞춤형 그리팅 식단을 추천해준다. 이와 함께 참치나 피스타치오, 단호박 등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 정보를 제시하고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늘리는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혈액 속 지방 배출을 돕는 구체적인 식습관도 알려준다.
그리팅 영양진단은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중동점에 운영 중인 그리팅 플래그십 매장 ‘그리팅 스토어’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체험할 수 있다. 현대그린푸드 단체급식 고객사 임직원은 구내식당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특허 취득을 기점으로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본격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특허 취득은 단체급식과 케어푸드 사업을 통해 쌓아온 방대한 영양학적 연구 데이터와 국내 최대 규모 케어푸드 제품 라인업을 갖춘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국내 케어푸드 시장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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