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보훈부,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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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18:58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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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부 확인 사회공헌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똑똑! 안녕하세요’는 프레시 매니저(방문 판매원)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음료를 전달하고 생활 상태와 위기 징후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정기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프레시 매니저가 현장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하면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지자체, 하나센터 등 관계 기관과 즉시 연계해 의료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 긴급 지원 조치를 진행한다. 현장 확인과 공공 지원을 연결한 민관 협력 구조가 특징이다.
hy와 남북하나재단은 2023년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235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기준 1350명으로 늘었다. 사업 금액도 2023년 약 1억2000만원에서 2026년 약 8억1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중 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hy는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 방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홀몸노인돌봄활동 등 안부 확인 중심 사회공헌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최동일 hy 홍보부문장은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부를 묻는 일상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안전망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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