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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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20:46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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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을 대거 덜어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 영장청구지휘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했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을 통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은 대부분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청을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건 명분 없는 ‘고위 검사 자리 보전용’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보존·확대다. 이 가운데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 최종안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된 특사경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세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 지체나 암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원칙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라고 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때도 견지되길 바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로 하루 평균 57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기반 고용서비스를 경력관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열고 수요조사 결과와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1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AI가 추천한 일자리뿐 아니라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다. AI 추천 일자리에 지원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2만1000명으로 61% 늘었다. 하루 평균 57명 수준이다.
AI 서비스 이용자는 구직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평균 11.5개 직종에 지원해 미이용자(3.3개)보다 훨씬 다양한 직종을 탐색했다. AI 이용 취업자의 평균 월급은 253만원으로, 미이용 취업자(248만7000원)보다 다소 높았다.
수요조사에서는 구직자와 기업의 요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직자는 경력설계와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20~40대는 자기소개서 컨설팅, 50대는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요구가 두드러졌다. 기업은 AI 인재추천과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등 채용 전 과정 지원 기능을 선호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매칭을 넘어 경력관리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AI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구직·채용·행정 기능을 통합한 ‘고용AI’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직자에게는 직종별 취업 확률을 제시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약 1시간 소요되던 직업심리검사를 10~20분 내로 단축한다. AI 기반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경력설계 서비스도 연내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대상 서비스도 강화된다.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추천 사유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 요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되고, 2개월 내 채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도 도입된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수익률이 낮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에 가입중지·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무보고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정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대상으로 첫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까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담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면서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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