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유명 브랜드 안경 그대로 베껴 유통”···지재처, 모방상품 판매 행위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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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18:19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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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타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국내 안경 브랜드 회사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상품 형태 모방 범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와 안경 등을 모방해 만든 51종의 제품 32만1000여점(판매가 123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B사의 인기 제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모방상품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 회사가 판매해 온 모방상품은 3D 스캐닝을 이용해 비교했을 때 29종이 B사 제품과 95% 이상의 형태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 일치율을 보여 사실상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회사가 모방한 B사 제품들은 디자인 등록은 돼 있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타인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된 후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술경찰은 A씨 회사가 모방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도 받았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방상품으로 인해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브랜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패션업계는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데, 보다 강력한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18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비는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대전·세종·충남·충북 5~10㎜, 전남 남부 10~30㎜, 광주·전남 북부·전북 5~20㎜, 부산·경남 남해안 10~30㎜, 울산·경남 내륙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미만, 제주도 10~40㎜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8.0도, 인천 6.6도, 수원 7.0도, 춘천 3.9도, 강릉 6.2도, 청주 6.1도, 대전 5.7도, 전주 8.7도, 광주 9.1도, 제주 12.1도, 대구 7.3도, 부산 11.0도, 울산 8.6도, 창원 8.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에서 ‘나쁨’, 나머지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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