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유명 브랜드 안경 그대로 베껴 유통”···지재처, 모방상품 판매 행위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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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17:54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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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타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국내 안경 브랜드 회사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상품 형태 모방 범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와 안경 등을 모방해 만든 51종의 제품 32만1000여점(판매가 123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B사의 인기 제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모방상품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 회사가 판매해 온 모방상품은 3D 스캐닝을 이용해 비교했을 때 29종이 B사 제품과 95% 이상의 형태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 일치율을 보여 사실상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회사가 모방한 B사 제품들은 디자인 등록은 돼 있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타인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된 후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술경찰은 A씨 회사가 모방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도 받았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방상품으로 인해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브랜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패션업계는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데, 보다 강력한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한 18일 친이재명(친명)계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권에 영향력을 지닌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친정청래(친청)계는 출연을 이어가지만 친명계는 발길을 줄이는 모양새다.
친김민석계로도 분류되는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엑스에)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듯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김씨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장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의 검찰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한 직후였다.
구독자 225만명을 보유한 김씨 유튜브는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알현하듯”(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발언) 출연하고 싶어할 만큼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최근 공소취소 거래설 방송, 김 총리에 대한 ‘차기 주자 육성’ 발언 등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에 김씨가 자신을 ‘객관 강박’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를 공유했고, 김 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김씨를 겨냥했다.
김씨에 대한 당내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정 대표가 김씨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선 A의원은 “김씨가 (공소취소 거래설 등으로)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며 책임 있는 답변도 안 하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출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김씨는 원래 자기 얘기에 토 달지 않고 동의할 사람들을 주로 방송에 부르는데 대부분이 정 대표 주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중진 B의원은 “정 대표가 김씨 방송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명·청 갈등 논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김씨 인기에 편승하니까 김씨의 영향이 더욱 커지는 건데 당대표 정도 되면 그런 매체에는 안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김씨 방송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김영환·박수현·이성윤·최민희 의원이 출연했지만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은 출연이 줄어든 모양새다.
당대표로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봉합하기 위한 처신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매체(김씨 방송)를 통해 당내 갈등 구조가 재생산돼선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정 대표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하에 출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선 C의원도 “당대표 입장에선 여러 논란이 실제로는 과대 포장됐거나 해결됐다는 점도 알리기 위해 김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대표가 친한 관계니까 (정 대표가) 궁지에 몰린 김 대표를 도와주러 간 것 같다”며 “저는 공소취소 거래에 관련한 사안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건 적정한 언론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오는 19~20일 김씨 방송에 출연한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은 19일,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오는 20일 출연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친명계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걱정과 우려, 비판과 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도 가야 할 길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운 그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김씨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은 19일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장애인 A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A씨가 거부하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장애인 B씨와 C씨를 성폭행하고, 2021년 12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D씨의 손바닥을 34회 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색동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담팀은 경찰과 직통 라인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진료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했다. 송치 이후엔 보완수사로 김씨의 폭행 혐의와 A씨에 대한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 한국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피해자 대리인, 인천 장애인권옹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16명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료지원과 함께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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