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사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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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20:59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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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소명의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추후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구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 7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토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17일 B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와 함께 김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기각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승전 우승팀이 판정으로 바뀌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베팅 업계에도 초유의 장면을 연출했다. 세네갈에 돈을 건 사람도, 모로코에 돈을 건 사람도 결국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19일 “스카이벳이 모로코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에 베팅한 고객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모로코가 공식적으로 우승팀으로 인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보도했다.
발단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빚어진 판정 번복이다. 지난 1월 19일 모로코에서 열린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세네갈은 연장전 1-0 승리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결승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정규 시간 종료 직전 심판이 VAR 검토 끝에 개최국 모로코에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파프 티아우 감독을 비롯한 세네갈 선수단이 항의의 표시로 그라운드를 이탈했다. 주장 사디오 마네가 동료들을 설득해 14분여 만에 복귀시켰고, 모로코의 브라힘 디아스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연장전에서 파페 게예의 결승골로 세네갈이 우승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축구연맹(CAF) 항소위원회는 결승전 약 2개월 뒤인 지난 17일 세네갈 선수단의 집단 퇴장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몰수패를 선언했고, 최종 스코어는 모로코 3-0 승리로 정정됐다. 결승에서 이긴 팀이 공식 우승국 자리를 내주는 전례 없는 결말이었다.
문제는 베팅 정산이었다. 결승 직후 세네갈 우승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던 업체들은 CAF의 판정 번복 이후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영국의 대표적 스포츠 베팅업체 스카이벳은 모로코 우승에 베팅했던 고객들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이미 세네갈 우승 기준으로 정산이 끝난 베팅도 그대로 유효로 유지했다. 이른바 ‘더블 페이아웃’이다.
스카이벳과 베트페어 등 주요 베팅업체들도 모로코 우승 베팅을 새 승자로 처리하되, 기존 세네갈 우승 정산은 취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종의 선의의 보상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판례 자체가 드문 ‘우승팀 번복’ 사건인 만큼 고객 반발과 평판 손상 우려를 피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 결과, 결승 당일 세네갈에 베팅해 이미 배당금을 받은 사람도, 대회 전부터 모로코 우승에 베팅해온 사람도 모두 배당금을 손에 쥐게 됐다.
쿠팡이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로켓배송’ 기준 가격을 올린다. 영업이익률이 1%대에 머무는 쿠팡이 배송 비용을 줄이면서 유료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홈페이지와 앱 공지사항을 통해 ‘와우 멤버십 미가입 고객의 로켓배송 정책 변경’을 알렸다.
공지를 보면 판매자로켓을 포함한 로켓배송 상품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이 앞으로는 ‘쿠폰·즉시할인 적용 후 금액’ 기준 1만9800원이 돼야 한다. 기존에는 ‘쿠폰·즉시할인 적용 전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할인 등을 받은 뒤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무료배송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다음달 중순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월 7890원 구독료를 내면 무료배송·반품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들은 기존처럼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쿠팡은 이번 정책 변경은 입점 판매자들의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 주문을 늘리려고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춰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부풀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e커머스 업계는 이를 쿠팡의 수익성 개선 차원으로 해석한다. 쿠팡 영업이익률은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낸 2023년(1.94%)부터 줄곧 1%대에 그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이라고 준 쿠폰 때문에 손실이 커지니 이렇게 회수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결국 기업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 무료 또는 저가로 서비스를 출시해 소비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독점한 후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태는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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