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천공항·공항공사·가덕도 통폐합 검토…500개 넘는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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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20:41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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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00여개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우선 통합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노조를 비롯해 지역 반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통합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부터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재경부는 전문가 자문그룹이 지목한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목록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해당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아우르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을 지방공항에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공항 등 14개 국내 공항을 맡고 있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운항하지 않느냐’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통합 공사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들을 두고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통합과 함께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인력을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선 이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와 SR이 각각 운영하는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고, 연말에는 통합 철도공사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수서역 간 노선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승차권 역시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기관과 금융 공공기관도 통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의 기능 중복을 언급하며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업무 중복 문제가 지적됐다.
변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다. 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흑자 구조인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버넌스 설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인천·김해·가덕도공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지역 경제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자칫하면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폐합을 위해 법 개정도 과제로 꼽힌다. 발전 공기업 통합에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공항공사를 통합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 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인구 70만명 소국 룩셈부르크의 부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동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룩셈부르크 일간 레상시엘에 따르면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협박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누군가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놓고 ‘이제 다른 이들도 어떻게 도울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는 건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베텔 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를 잡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완화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말 기뻐할 사람이 한 명 있다. 저기 앉아 팝콘을 먹고 있는 사람이 계속 부자가 되고 있다. 바로 푸틴”이라며 “그들이 누구한테 고맙다고 할까. 백악관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EU 회원국 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포함한 중동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 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덴마크·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파병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논의에 열려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인구와 면적 모두 EU 27개 회원국 중 뒤에서 두번째인 룩셈부르크는 유럽 대국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베텔 장관은 국제법 위반을 용인하는 선례가 쌓이면 소국 룩셈부르크의 앞날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을 언급하며 “한쪽에 침략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쪽에는 그냥 눈감을 수는 없다. 소국으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국제법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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