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부, 같은 날 법정 출석···‘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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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21:20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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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각자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두 사람은 기소된 이후 두 번째로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도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여사와 함께 법정에 선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 피고인으로,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피고인으로 각각 다른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도 두 사람의 법원 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다수 취약 부문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 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옮길 때도 얘기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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