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차량 부제에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부제는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격일로 쉬는 홀짝(2부)제, 평일 5일 중 하루를 쉬는 5부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은 에너지 사용 제한이나 시기·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포함된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당시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약 두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부제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적용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 차량에 차량 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에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되고 간선도로 교차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러한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개발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20%를 상향해 준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상승하고 조합원은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추정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그간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사업 대상에 들어가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신규 편입해 9만2000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절차는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이번에 완화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그 외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 정책”이라며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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