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쿠바 차지하는 영광 누릴 것”···경제난 이용 ‘우호적 인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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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23:24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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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유일 공산 국가인 쿠바를 “차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미국의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심각한 경제·연료난과 반정부 시위 등에 직면한 쿠바 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하든, 차지하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들은 매우 약해진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쿠바의 경제 책임자가 해외 민간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오스카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쿠바 부총리 겸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은 이날 수도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바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쿠바인 및 그 후손과도 원활한 상업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쿠바 전역에 일어난 정전 사태를 포함해 경제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멕시코 등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왔다. 전력망이 낡은 데다 석유 수급난이 겹치면서 현지에선 지난 4개월 동안 세 차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는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 발전소로만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시위대가 공산당사를 불태우는 이례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4일 중부 모론시에 있는 시 당사가 불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시위대는 당사에 난입해 문서와 컴퓨터, 가구 등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리베르타드”(자유)라고 외치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쿠바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개방할지는 불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가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시절 쿠바는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쿠바로의 송금 제한을 없앴다.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부총리는 우선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해 소규모에서 대규모 투자까지 모두 허용하겠다고 NBC방송에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쿠바와 곧 합의에 도달하거나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쿠바가 “우호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측에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상태라고 이날 전했다. 다만 ‘실세’인 카스트로 일가를 겨냥한 요구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는 트럼프 정권이 정권 교체보다는 (기존 정권의) 순응을 강요하는,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에서 쿠바 내 통신, 농업, 에너지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에선 지난 5년간 200만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쿠바 망명자들은 지난 수년간 쿠바 정부가 해외 거주자의 고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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