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헤드폰에 발암 등 유해물질 득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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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1:19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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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헤드폰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폰 20개의 안전성을 시험 평가해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7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200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을 최대 39배 초과하는 납도 나왔다.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은 JST-BT035(20%), Y08(17.3%)였고, 납은 K11(3887㎎/㎏)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납은 발암물질로 지능 발달 저하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헤드폰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KC마크)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해외직구는 안전확인 신고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를 둔 부모(300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1.7%(65명)가 자녀가 헤드폰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7%(53명)는 ‘헤드폰 사용 중 휴식을 거의 안 하거나 전혀 하지 않았고 16.3%(49명)는 자녀가 보행 중 헤드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학습과 게임, 장거리 이동 시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 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청력 보호를 위해 헤드폰의 음량, 사용·휴식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헤드폰은 최대 음량 85dB 이하로 하루 1시간을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고, 그 이상 사용할 경우 5분간 휴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특검에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주 1~2회 무상으로 받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 은 전 시장 측은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은행 수장은 통상 ‘거버너(Governor)’로 표기된다. 한국과 일본은 총재(總裁)로 번역한다.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때부터 수장을 총재로 칭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권위적이라는 이유로 직함을 바꾸려고 했다가 접은 적도 있다. 직함이 바뀌면 유통되는 지폐 도안도 새로 바꿔야 해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도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판기가 총재를 살렸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어느 조직보다 업무에 철두철미하고 신중한 한은맨들의 ‘총재 사랑’도 적잖이 작용했다. 그만큼 한은은 외부 변수에 의한 변화를 꺼리는 조직이기도 했다. 바깥세상과 단절된 조용한 절간이란 뜻에서 ‘한은사’라는 말까지 회자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정통 한은맨이 아닌 외부 출신 총재들은 이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중수 전 총재는 “한은도 정부다”라며 정부와 정책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창용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등 학계·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자타 공인 거시경제의 최고 실력자이다. 돌아보면, 그가 이끈 4년만큼 ‘시끌벅적한 한은’은 없었다.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엔 외신과의 적극적인 인터뷰로 우리 경제의 견고함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재의 광폭 행보는 통화정책을 넘어선 논쟁적인 정책 보고서에서 절정을 이뤘다.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 진학률을 좌우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불편해했고, ‘SKY’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외국인 돌봄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사회 현안에 ‘불편한 대안’도 꺼리지 않았다.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최초의 총재이기도 하다.
이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자 인선 절차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하마평이 무성하다고 한다. 이 총재의 연임설도 나온다. 누가 되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한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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