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화에 있는 A중증장애인시설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인 B씨로부터 성폭력 등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공동대책위는 “A시설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며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시설장인 B씨는 흉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현재 남아 있는 여성 거주자 4명에 대해 별도의 분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사를 통해 범죄가 확인되고 기소되면 A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거주자 16명을 대상으로도 심층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차관급이 16일 만나 대북정책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은 이날 업무협의 오찬을 진행했다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밝혔다. 두 부처는 향후 “수시로 만나서 북한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평소에도 각급에서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해왔다. 다만 이번 업무협의 오찬은 두 부처가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연두 본부장과 케빈 김 당시 주한 미국대사대리(현 국무부 정무차관의 선임보좌관)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협의를 개최할 때 애초 통일부도 참석하려 했으나 불참했다. 통일부는 자신이 주무인 대북정책 관련 협의를 외교부가 주도하는 점과 해당 한·미 협의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부처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남중 차관과 정연두 본부장이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정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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