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4:33 조회57회 댓글0건

본문

내구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존 1·2차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소청 검사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협의해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2단계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든 범여권의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고 지적받은 조항을 대거 덜어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검사가 수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 영장청구지휘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기존대로 ‘검찰총장’으로 했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당 강경파의 주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전원 해임·선별 재임용으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반격의 명분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이 대통령 뜻이 관철된 셈이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최종안을 통해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수사 지휘·개입 논란은 대부분 불식됐다고 본다. 특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등 검찰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청을 ‘대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는 건 명분 없는 ‘고위 검사 자리 보전용’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새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가기 바란다.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보존·확대다. 이 가운데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범죄 대응과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개혁이 국민적 지지 속에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다. 최종안에서 검사가 지휘·감독하지 않게 된 특사경 수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 세세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에서 수사 지체나 암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사·기소 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고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원칙은 검찰개혁 최종 단계라고 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때도 견지되길 바란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쌓은 21세기 전쟁 경험으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미사일·핵무기 등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한국·미국·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8일(현지시간) 배포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4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 고강도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북한이 여기서 배운 전술·교훈을 한반도 작전에 얼마나 제도화하고 전력화하느냐에 따라 위협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은 여전히 한·미 동맹 전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 및 재래식 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로 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과 함께 북한을 꼽으면서, 북한이 이미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들 5개국이 “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방향 공격용 무인기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박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에 더 저렴한 소모용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 수익, 가상자산 절취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이 외화 수입을 2018년 대대적인 제재가 부과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2025년 한 해에만 가상자산 20억달러(약 3조원)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위장 신원으로 해외 IT 기업에 취업해 제재와 보안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이버 및 인적 침투는 미국과 한국의 방산·금융·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로선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중국은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만과의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사개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개시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이어 두번째 ‘석화업계 구조조정’ 기업결합 건이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 대상 회사가 정식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살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업계 부진이 심해지자 지난해 기업들에 신속하게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프타분해설비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다.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씩 보유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우선 기업결합을 위해 여수 공정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분할 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해 여천NCC만 존속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로 출자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와 합성수지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되고, 나프타분해설비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 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해당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구제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 자료실

제작상담

내구제 [사설]‘검사 수사·특권’ 제어한 3차 검찰개혁안, 큰 틀 지었다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