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김부겸, 이달 내 대구시장 출마 입장 밝힐 듯…‘김부겸 대 이진숙’ 매치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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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5:34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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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가 18일 가시화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달 안으로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만큼, ‘김부겸 대 이진숙’ 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막판 고심 중”이라며 “(출마) 가부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 발표가) 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지역에서는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안팎에 출마 선언을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대구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 행정상 문제와 더불어 보수세가 강해 기초단체장 출마자를 쉽게 찾기 어려운 지역의 특성상, 여당 내 유일한 후보인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 측은 지역의 요청과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 발표 시기를 정할 전망이다.
여당에서도 김 전 총리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대구 지역을 놓고 “저분을 영입하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 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런 경우는 정무적 판단으로 후보 접수를 하고 공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당의 요청에 확답하지 않은 김 전 총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이 전 위원장과 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장 후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라”며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대구는 과거에 머무를 도시가 아니다”라며 “새 얼굴, 새 감각, 새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나온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고, 개헌 없이 검찰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와 검찰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할 뿐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론자 주장대로면 합참의장·참모총장·국립대 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소청법안 제6조 1항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이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 말씀처럼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할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명에 어긋난다.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로 구성한 것도 이상하다. 대공소청이 상고 사건을, 고등공소청이 항소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법원처럼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에 있는 명칭을 없애 논란을 일으키고, 공소청을 격하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체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명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고 생산 및 공급 차질이 확대되자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이 자국 석탄 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세계 주요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생산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LNG 가격이 급등하자 아시아 국가들이 석탄 발전량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는 전 세계 LNG 수요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온 지역이다.
카타르는 자국 에너지 시설이 이란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이후 지난 4일 LNG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이란 에너지 공급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알리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9일 100만BTU당 24.8달러를 기록하며 전쟁 시작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올랐다.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겹치자 파키스탄은 LNG 대신 석탄 발전 비중을 확대했다. 아와이스 레가리 파키스탄 전력부 장관은 “LNG 발전량 감소에 따라 국내 석탄 발전소는 비성수 시간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LNG 공급 불안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다. 베트남 국영 전력 기업 EVN은 석탄 공급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태국은 LNG 비축을 위해 자국 최대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을 높이고 있다.
일본 최대 전력회사 JERA는 지난주 석탄 화력 발전 가동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밝히기도 했다.
중동발 공급 차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에너지컨설팅업체 우드 매켄지는 에너지 공급 차질이 두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아시아 LNG 수입량 연간 전망치를 1240만t에서 약 550만t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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