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국가 무관심이 낳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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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9:06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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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시민단체,‘재발 방지’ 촉구 시위“체포 등 일상서 피해자와 분리를”법원, ‘도주 우려’ 가해자 구속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며 사직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고위직 인사인 조 켄트(45) 전 국가대테러센터(NCTC) 센터장이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미 온라인매체 ‘세마포’(Semafor) 등 미국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마포와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켄트 전 센터장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전날 사직하기 전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켄트 전 센터장은 이날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시사 뉴스쇼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 “불허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달 28일 개시됐다.
켄트는 이란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의사 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허됐다”며 “건전한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켄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면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과 미국 언론의 전문가들이 이란이 위협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 측이 이번 행동을 취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 의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켄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비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제시한 정보에는 미 정부 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스라엘 측)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보 채널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켄트가 수장이었던 NCTC는 테러 위협을 분석하고 포착하는 기관이며, 털시 개버드가 국장인 국가정보국(DNI) 산하 조직이다.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공개 청문회에서 “이란 정권에 의해 제기된 즉각적인 핵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보 당국의 판단이었느냐”는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을 피했다.
개버드는 “무엇이 즉각적 위협이고 무엇이 즉각적 위협이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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