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학교 체육시설 개방·활용 ‘체계적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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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6:23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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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대부분 운동장 축구 중심 단일구조지역사회 생활체육 공간 역할 한계학생 교육권·안전 최우선 전제로지자체·교육청·체육단체 등 협력인력·예산 뒷받침해야 지속 가능
“학교 체육시설은 ‘설계된 개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안 교수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안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단순히 학교 내부의 전용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많은 학교 운동장이 수업 시간에는 활용되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는 상당 부분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지역주민들은 생활체육 공간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은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효과도 강조했다. 학교 운동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면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세대 간 교류 확대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문화·체육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시설 개방 정책의 공공적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안 교수는 학교시설 개방이 무조건적인 개방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용 시간, 이용 대상, 안전관리 기준, 시설관리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설계된 개방(Designed Opening)’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구조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많은 학교 운동장은 축구 중심의 단일 구조로 조성돼 있어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앞으로 학교 운동장을 다양한 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과제를 짚었다.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설관리 인력 부족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다. 따라서 학교만 책임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지역 체육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파크골프와 같은 생활체육 종목은 고령층 참여도가 높지만 전용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운동장을 이러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면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운동장을 빌려주는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공 인프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학교시설 활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나서자 정리 속도…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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