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안면 인증 의무화’ 결국 한 발 물러선 정부 “시범 운영 3개월 연장, 대체 수단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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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8:49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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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도입하려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정책의 시범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장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련 대응 매뉴얼 보완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덧붙였다.
대체 수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 인증, 계좌 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했다”며 “시범 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 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전면 시행일을 23일로 잡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개통 시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범 운영 직후부터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대체 수단 없이 안면 정보를 강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변경이 불가능한 얼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잇따라 터진 해킹 사고는 이러한 불안을 키웠다.
정부가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13일에는 국가인궈위원회가 해당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 마련과 대체 수단 확보 등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8일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폐교 부지를 두고서는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잇달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됐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 53만8558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6년 만에 학생 수가 28% 감소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183개로, 10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폐교가 발생하면 특수학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해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에는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개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검찰 송치,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피해자 측을 별도로 면담한 뒤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국회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11~15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심위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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