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이란, 위안화 거래국만 호르무즈 열어주나···“8개국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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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7:16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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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중국 위안화로 거래한 원유를 실은 선박에 한해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8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의 한 정보 소식통은 이날 CNN에 “이란이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에 대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중동 외 지역 8개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조건 중 하나로 위안화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후 일부 국가가 이 조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소식통은 8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외에 해상 교통을 관리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 선박이 이란 정부의 통제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도 이란의 이러한 방침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졌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날 엑스에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미국과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원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해왔던 ‘페트로 달러’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거래하는 대신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이는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런 점에서 원유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은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무역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미래에 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 세계 원유 거래의 80% 이상은 달러로 결제된다. 다만 2018년쯤부터 ‘페트로 위안’을 추진해온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러시아, 이란, 인도, 브라질 등과 원유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율을 끌어 올려왔다. 영국 기반 독립 매체 이란와이어는 이란의 이번 조치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군사적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도 해석했다.
중국 내에선 이란의 이러한 조치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통행 대가로 위안화 결제를 제안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보다는 국제사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 조치지만, 중국을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불타는 63빌딩과 동강 난 채 추락하는 전투기를 함께 배치한 합성 작업을 한 것은 1998년이었다.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9·11 테러가 일어나기 3년 전이다. 훗날 여객기가 건물에 충돌해 붕괴되는 장면을 보며 떠올린 생각은 “나쁜 예언은 맞는구나”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작업은 우리 사회에 잠재된 ‘전쟁 공포’를 다룬 연작으로,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그러나 시대와 공간을 건너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고 이를 미술의 신통력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왜 나쁜 예언은 유독 잘 들어맞는지, 그 점이 궁금하다.
이 작품 말고 ‘전쟁 공포’ 연작에는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 저 멀리 잠수함이 떠오르는 작품도 있다. 그리고 몇년 뒤 그 근처에서 북한 잠수함이 어부의 그물에 걸려 잡혔다. 이 예언도 비슷하게 맞은 것이다.
나쁜 예언은 왜 맞는가? 내 생각에는 세상에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들의 본성이 나쁘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 뉴욕으로 압송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어떤 나라가 백악관을 한밤중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습격해서 트럼프와 멜라니아 부부를 납치해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 재판정에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명분이야 많다. 강제로 관세를 부과한 것, 무수한 국제관계의 파탄,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납치, 이스라엘 전쟁 범죄 방조 및 조력… 우선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렇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민들은 기뻐할까, 아니면 분노할까? 아마도 둘 다일지 모른다. 트럼프를 싫어하더라도 그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고, 결국 상대국에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상대국은 트럼프 부부를 인질로 삼고, 희대의 협상 국면이 펼쳐지거나, 나라 하나를 지워버릴 만큼의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 글의 앞부분을 미리 써두었는데, 또다시 내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고 하메이니와 그 일가를 폭살한 것이다. 명분은 여러 갈래로 제시되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최고지도자들의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의도와 달리 장기전 양상을 띠며 지구 전체를 경제적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아마 그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나라가 선전포고도 없이 백악관을 집중 폭격해 트럼프와 그 일가를 폭사시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적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곳이 지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개 미국이 있다. 최근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지만, 이런 경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언젠가 미국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에 가했던 일을 되돌려받을지도 모른다. 미국 내전을 다룬 <시빌 워>를 비롯해 관련 영화들이 꾸준히 제작되는 것도, 그런 불안의 징후이자 예언이 아닐까.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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