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여당 초선들과 이틀째 만찬서 “국민과 직접 소통 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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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6:00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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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틀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만찬 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튜브가 세졌으니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정적이고 유용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고 치밀하게 행동해서 세상을 잘 바꾸자. 그래서 ‘여당이 참 잘하는구나, 정부가 참 잘하는구나, 국민의 삶이 바뀌는구나’ 느끼게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데 야당일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고 공부도 하고 국민도 많이 만나자”며 “더 치밀하게 정책을 잘 세우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고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당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도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조금 더 정부가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정책 자체로 접근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 옳다”고 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45분부터 2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 32명이 참석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청교섭에 응한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최소 118곳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50개 하청노조가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소속 241개, 한국노총 소속 5개 하청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섭요구에 응한 곳은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두 곳에 불과하다. 상다수의 공공기관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과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그동안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원청교섭 이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4일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하여 하청노동자 차별을 고착시킨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는 모범 사용자답게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 보유 기관에 노무자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근거로 원청교섭 요구시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법 시행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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