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사설] 건설노동자 ‘분신 왜곡’ 사건, 이제라도 진상 규명하고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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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5:27 조회73회 댓글0건본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이었던 양씨는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SNS에 공유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국회에 나와서는 “(홍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데 그 발언 자체도 매우 석연치 않다”고 했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양씨의 유서가 대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보수 성향 청년단체는 홍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고,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에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유가족과 동료들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홍씨는 시종일관 양씨의 분신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필적감정 결과 유서는 양씨가 쓴 것이었다. 독자 제공이라는 CCTV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에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제대로 된 강제수사 한번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정권 교체 직전인 지난해 5월 경찰은 조선일보 보도에 명예훼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원 전 장관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선일보 기사가 ‘2차 가해’라면, CCTV의 영상 유출 경로도 밝히지 못한 경찰 수사는 ‘3차 가해’였다. 그동안 사건을 뭉개고 수수방관하던 경찰의 표변이 놀랍지만,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암장됐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CCTV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유출됐는지, 조선일보가 왜 사건을 왜곡했는지, 분신방조 의혹을 확대·증폭시킨 원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2년여 해당 사건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소방 당국이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실시한 서울 캡슐·큐브형 등 숙박시설 긴급 점검에서 방화문 도어클로저(자동 닫힘 장치) 탈락 등 60여개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청이 20일 발표한 서울 소규모 숙박시설 대상 특별소방검사 결과를 보면, 19일 오후 3시 기준 245개소 중 61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검사 대상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과 종로·중구 밀집 지역 등 357개소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다. 다만 점검 결과 취합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245개소에 대한 결과를 우선 집계해 발표했다.
소방청은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의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적발 결과에 따라 방화문 도어클로저(자동 닫힘 장치) 탈락 등 과태료 2건,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시정명령 45건,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 등 현지시정 19건 등 총 66건의 행정 조치를 했다.
소방청은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소규모 숙박시설 5500여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19일 오후 3시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451개소, 한옥체험업 238개소, 호스텔 124개소 등 총 2842개소에 대한 컨설팅이 완료됐다.
소방청은 전체 점검 결과를 추가로 취합하는 한편, 적발된 불량 사항이 공연 전까지 모두 시정되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전날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 캡슐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 등을 찾아 비상구 폐쇄 여부와 복도 적치물, 방화구획 상태 등을 직접 점검했다.
김 청장은 “BTS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에게 숙박시설은 대한민국 안전의 첫인상과 같다”며 “소공동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K-컬쳐’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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