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BTS 해외팬들 몰려오는데···도떼기시장 된 인천공항 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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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07:15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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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외국인 A씨는 프랑스 샤를드골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지난 2월 8일 오후 7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았다. 입국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장판 같았고, 대기줄은 끝도 보이지 않았다. 입국심사와 세관에서 짐을 찾아 나오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렸다.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예약했던 버스도 타지 못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주말이라 사람이 몰려서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공항 당국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외국인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20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1시간 20분만에 입국장을 나왔다. B씨는 입국심사만 1시간 이상 걸렸다고 밝혔다. 대기줄에 수백명이 몰려서 밀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다고 했다. 입국객이 몰려오는데 안내하거나 정리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며 압사당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고객의 소리와 SNS, 각 항공사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줄이 길어 1~2시간 기다렸다며 인천공항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 후 주차장과 출국장 혼잡에 이어 입국장에서도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입국 소요 시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월 설 연휴 외국인 입국심사 시간은 1시간 54분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인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1시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입국심사를 오래 받다 보니, 1층 수하물 구역에는 해당 항공편의 마지막 짐이 나왔지만 주인 없이 캐로셀에 짐만 혼자 돌아가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 항공사 직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 후 외국인 입국심사 지연으로 1층 수하물 벨트에서는 짐을 가져가지 못해 벨트에 넘치거나, 수하물을 내려놓을 마땅한 장소도 없어 짐들이 뒤엉키는 바람에 짐을 찾는데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오후 5~7시 피크시간대는 입국심사대에서 검역대까지 긴 대기줄이 생기는 등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은 자동출입국으로 신속하게 입국심사를 받지만, 외국인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동으로 대면조사를 받아야 하고, 불법 입국을 걸러내기 위한 심층 면담도 해야 한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인력 부족 탓이다. 항공기 도착객이 몰려도 심사관이 부족해 외국인 입국심사 창구를 고작 3~4개만 운영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동·서측 입국장에 유인심사대가 26대씩 설치됐지만 사용률은 30~50%에 불과하다. 인천공항공사가 유인심사대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 오후 5~7시 제2여객터미널 동·서편 유인심사대 52대 중 시설사용률은 42%에 불과했다.
유인심사대에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관 22명이 근무했지만, 외국인 입국심사대에는 10명밖에 배치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만 7세 이하 유소년 동반 내국인 입국심사와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SES)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에 출입국 심사관 276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2%인 고작 6명 증원에 그쳤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여객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 증원은 안 돼 입국장이 혼잡한 것을 알고 있다”며 “입국심사대 조기 개방과 탄력 운영 등 다양한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심사는 국가의 첫인상을 좌우한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BTS(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아미(BTS 팬클럽 명칭)’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한다. 하지만 시장통 같은 입국장에 시달려, 공연도 보기 전부터 불쾌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029년까지 ‘입국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인천공항 입국장을 개선하지 않는한 외국인에게 불편한 이미지만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비행기 도착 후 공항을 나올 때까지 입국 소요 시간을 45분으로 권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은 입국 소요 시간을 40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일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이 큰 혼잡을 겪고 있지만 항공기 주기장 분산과 인천공항공사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안내하고 시설개선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동반으로 음식점을 출입할때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수첩 외에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해도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쓰는 경우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세부 기준 손질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장 내 수기대장에 반려동물 동반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QR 설문폼에 신고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현장 혼선을 키운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1m 이상 등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시설 구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종류만 갖추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유모차·케이지에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별도 통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정도 값비싼 고정형 칸막이 대신 매장 여건에 따라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질이나 크기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별도로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지방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현장에서 적지 않았던 만큼, 인증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영업자가 사전 신청만 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칸막이나 음식물 덮개 등 시설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설하고, 사진·그림을 활용한 사례 중심 ‘질의응답(FAQ)’도 별도로 게시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3월 6일 기준) 287곳에 불과했던 참여 식당은 3주 차(3월 19일 오전 기준)에 802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빠른 확산세만큼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대평초등학교에 설치된 거점형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에서 1학년 학생들이 18일 튀김 조리 로봇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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