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규제 풀린 등록금 인상에 대학들 ‘올인’···학생들에게 설명도, 설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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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0 07: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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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충남 논산시에 매년 거액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논산시는 2020년부터 6년째 지역사회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2억7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를 포함해 이 기부자가 보내온 누적 기부액은 총 14억9465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는 e메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부금은 12개월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메일에서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아프리카어 ‘우분투(Ubuntu)’ 정신을 언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생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원 대상과 체계가 한층 확대됐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까지 포함돼 총 156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취약계층 아동 가구가 1년 내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부금은 오는 23일부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부모 여부와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12개월 동안 매달 같은 날 지원금이 지급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기부자께서 강조한 우분투 정신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본 마음가짐”이라며 “논산시는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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