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이 대통령 “안전한 공연 만반의 준비…성숙한 시민의식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12:15 조회52회 댓글0건

본문

용인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경찰, 소방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3월21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BTS의 공연이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리랑’을 주제로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K컬처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연 전후 교통과 인파 관리, 비상 상황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세심히,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그랬듯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위대한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전 세계인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인다고 밝혔다. 격상된 테러경보는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대해 “공식 요청이라 보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세지가 나온 것을 저희는 공식 요청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아직 미측에서 어떤 요청 받은 게 없어서 이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상대로 호르무즈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안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난 2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의 통화에서도 군함 파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바로 콜비 차관에게 전화가 왔고, 여러가지 내용을 통화했다”면서도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군함 파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만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한국 이지스함 등이 간다고 하면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하는 것이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당연하다”며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답했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 군대의 한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용인법무법인 이 대통령 “안전한 공연 만반의 준비…성숙한 시민의식 기대” > 자료실

제작상담

용인법무법인 이 대통령 “안전한 공연 만반의 준비…성숙한 시민의식 기대”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