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인천공항 입국대란···“출입국당국 인력 부족에 운영부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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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11:03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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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1~2시간의 긴 대기줄이 발생하는 것은 인력 부족과 함께 출입국당국의 운영 부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편제를 개편됐다. .
출입국심사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심사관을 파견하고, 외국인 자동출입국 등록대에 심사관 30~40명을 배치, 출입국심사관이 부족해 ‘인천공항 입국 대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기줄 삭제하는 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 외국인도 자동입국심사대(SES)를 이용하면 기존 18개국 이외에 24개국 외국인도 줄을 서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비행기에서 내린 외국인에 대해 심사관들을 동원해 자동등록을 하고 있다.
하루 4만명이 넘게 도착하는 외국인 중 4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 자동심사와 유인심사를 병행해 도착객들이 1~2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입국심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의 한 상주직원은 “자동심사대에 등록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을 자주 찾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단순 여행객”이라며 “단순 여행객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다시 올지 모르는데, 신규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사관들이 나서 지문과 안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은 “현장심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자동입국심사대에 30~40명을 배치하는 것은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출입국 직원들은 주간 2시간, 야간에는 5시간 강제 연장근무로 살인적인 수준의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인천공항의 한 상주직원은 “출입국 당국은 자동심사를 등록한 외국인이 4%에서 54%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단순 여행객을 등록하는 것은 아무론 효율성이 없다”며 “심사관이 등록하지 말고, 외국인이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입국대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잡한 입국장에서 등록을 위해 대기하던 일본인 여아는 탈진해 응급구조대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출입국심사관 276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단 6명 증원에 그쳤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대란’이 발생하자 이날부터 특별입국심사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심사 대책 주요 내용은 출입국심사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와 혼잡시간대 비심사 부서 입국심사 지원, 도착 승객 안내 강화 등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공사와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인천공항 입국장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행안부와 청와대 등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유가가 급등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 행보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9일 개장과 동시에 1500원을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9원 오른 150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주간거래 기준으론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야간거래를 포함하면 지난 3일(1506.5원) 이후 가장 높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다시 100을 웃돌고 있다.
국내 증시도 약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63.63포인트(2.76%) 내린 5761.40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급등한 삼성전자(-3.12%)와 SK하이닉스(-3.6%)를 비롯한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5.26포인트(2.17%) 내린 1139.12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해당 발언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더 약화됐다”고 말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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