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국 승소’로 뒤집힌 1682억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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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13:09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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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오후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한국-벨기에 조세 협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친 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론스타에 돌아간 게 맞다며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해주겠다’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228억원만 돌려줬다. 최초 원천징수세액은 당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했다.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인세가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론스타가 아니라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론스타 측 대리인은 “당초 세금을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환급을 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한국 정부가 환급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렀다”며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됐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론스타가 실질적 세금 납부 주체’라는 합의가 형성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고,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대로면 ‘한국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변론이 되는데, 이는 관련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 측은 론스타에 수천억원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반대편의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운전대를 잡으며 2차 사고를 막았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4분쯤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A씨(70대)가 몰던 4.5t 화물차에서 바퀴가 이탈해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의 시외버스(고양~군산)의 운전석 쪽 앞 유리로 날아드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B씨(50대)가 크게 다쳐 버스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버스가 크게 흔들리며 다른 차선을 달리던 차량을 충격하기도 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 당시 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C씨(40대)가 즉각 반응했다. 그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버스를 갓길에 주차했다. C씨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초 이 사고는 버스기사였던 B씨가 버스를 멈춰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사고를 막은 건 C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의 CCTV 및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바퀴가 빠진 사실을 인지하기는 했으나,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유리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조선업에 약 15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1억달러(약 1490억원) 규모의 조선업 관련 연구 개발 투자 방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 정부가 “조선 분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 전문인력 육성 등 공동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조선업에 필요한 철판 용접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로봇 개발 등이 거론된다.
교도는 “조선 분야에서는 중국이 작업 자동화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전세계 건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도”라고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선업은 지난해 7월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에 포함된 협력 분야다. 양국은 같은해 10월 조선 협력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일 양국은 ‘조선업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쇠락했다고 평가받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모색해 왔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연간 선박 건조량을 2024년 대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로드맵을 지난해 말 정리한 바 있다.
아울러 미·일 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최저가격 보장제’ 신설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을 중심으로 희토류의 최저가를 설정하고, 중국산 저가 광물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무역권’ 창설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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