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점선면]일본여성들, 이혼해도 ‘전 남편 성’으로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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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14:3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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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부동성제’를 택하고 있어요. 메이지 유신 당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제도를 본떠 도입한 것인데요. 과거 영국이나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엄연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성 운동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원래 성을 유지하는 여성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서양이 개인의 자유를 넓혀가는 동안, 일본은 이를 법적 강제 사항으로 묶어 ‘부부동성제’라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 출신 작가 나리카와 아야의 인터뷰를 전해드려요. 그는 남편의 성 ‘이나이’가 아닌 자신의 성 ‘나리카와’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부부동성제로 인해 일본 여성이 실제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일본 정치권은 왜 변화를 거부하며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반대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본의 부부동성제는 근대화 시기 도입된 제도예요. 1898년(메이지 31년) 메이지 민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일본 민법 제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법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극소수만이 아내의 성을 따르고 있어요. 나리카와는 “부부 중 어느 쪽의 성을 선택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95% 이상이 남편 성을 따르니, 여성으로선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일본 여성들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적 번거로움이 엄청나요. 여권,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 신용카드, 회사 이메일 등 모든 서류의 명의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거든요.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도 전부 업데이트해야 하고요. 나리카와는 “(혼인신고 이후) 여권이나 신분증을 바꾸기 위해 한두 달 정도 관공서와 은행을 찾아가 창구에서 기다리곤 했다”며 당시의 피로감을 전했습니다.
결혼 전 커리어도 단절됩니다. 결혼 전의 성으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경력을 쌓아온 여성들은 성이 바뀌면 그간 일궈온 성취의 연속성을 잃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결혼 전까지 ‘유설희 기자’라는 바이라인(기사 말미에 붙는 필자명)으로 기사를 쓰다가 결혼 후 ‘김설희 기자’로 바뀐다면, 독자들은 두 기자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단절을 막기 위해 많은 일본 여성은 서류상으로는 남편 성을 따르되, 사회생활을 할 때는 결혼 전의 성(규세·옛 성)을 써요. 하지만 규세를 인정하지 않는 직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서류상 이름과 활동명이 동일인임을 매번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리카와는 “기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바이라인과 여권상 이름이 달라 곤란을 겪기도 한다”며 “주변에는 법적 이름을 기자 이름과 맞추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어요. 일본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의 우오타니 마사히코 회장 역시 해외 출장 중 여성 임원들이 신분증의 성과 실제 활동명이 일치하지 않아 호텔 투숙이나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을 하는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성을 또 바꿔야 하는데, 이미 남편 성으로 쌓아버린 커리어가 다시 한번 끊기기 때문이에요. 2025년 4월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여성 A씨는 혼인 기간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성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재혼을 하게 된 A씨는 새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새 남편에게 전 남편의 성을 붙여야 하는 기막힌 선택지 앞에 놓였어요. 결국 A씨는 혼인 신고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리카와는 “부부동성제는 여성에게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고 분석해요. “이혼 자체도 힘들지만 성을 바꾸는 데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면 ‘웬만하면 참자’하며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부부동성제가 ‘차별적 규정’이라며 일본 정부에 4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지 여론 역시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최근 조사에서도 선택적 부부별성을 찬성하는 응답이 약 70%에 달했거든요.
하지만 변화의 요구는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로 폐기됐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다른 성을 쓰면 가족의 일체감이 파괴된다”는 것이 보수파들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2015년과 2021년, 부부동성을 합헌으로 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도 변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리카와는 이렇게 반문해요. “부부별성인 한국에서 가족이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나요? 세계에서 일본만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대신 일상에서 옛 성을 더 폭넓게 인정해주자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나리카와는 이 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해요. “성이 두 개로 법제화되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여성도 자기 성을 쓸 수 있잖아’하면서 부부별성제 논의는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혼 전 성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나리카와는 강조합니다. “이름은 곧 정체성이에요. 여성이 성을 바꿔야만 하는 관행은 여성의 낮은 지위를 사회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사소한 불편이 아니라 명백한 여성 차별이죠.”
저는 나리카와의 인터뷰를 읽으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떠올랐습니다. 온천장을 운영하는 마녀 유바바는 존재의 이름을 빼앗아 상대를 지배합니다. 하쿠는 온천장에서 일하게 된 치히로에게 경고하죠. “이름을 빼앗기면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돼.” 이름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하루빨리 ‘이름’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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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세계 디자인수도(WDC)로 선정된 부산시가 본격적인 디자인수도 알리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디자인 주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이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이후, 디자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주간은 오는 23일 영도구 봉산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도시 디자인 혁신 포럼’으로 닻을 올린다. 이 행사는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제로, 낙후된 도심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6일에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도시 공간정책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미래 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다. 오는 27에는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협정식’이 열린다. 세계디자인기구의 디자인수도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선언문 낭독, 서명식 등의 공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28일과 29일에는 세계디자인기구(WDO) 이사회가 열리며 28일 오후에는 ‘디자인 나이트(Design Night)’ 네트워킹 행사가 열린다.
이번 디자인 주간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주간’으로 운영된다. 본격적인 디자인 주간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시청사 연결 통로에서 ‘WDC 캐치프레이즈 선정 전시회’를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디자인 주간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이 나아갈 길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기 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심의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많은 분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좋다”고 답했다. 이어 “2차 가해 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소인(피해자) 측은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오후 2시30분쯤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맞닥뜨리게 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심의위원회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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