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그룹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자 부산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2∼13일로 예정된 BTS의 공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에 대해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이 QR코드를 스캔해 바가지요금을 신고하면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관할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전달된다.
부산시는 숙박업소에 이를 홍보하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배부했고, 시 누리집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시는 구·군과 합동점검반도 꾸려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신고된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계도할 예정이다.
부당요금 징수, 예약조건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는 호텔등급 평가에 적용한다.
부산시는 조만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하고 숙박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BTS 공연 장소가 확정되면 숙박업소 예약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콘서트장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 밀집 지역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BTS 공연 소식이 전해지며 부산 숙박업소의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 등으로 온라인 신고 접수와 현장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숙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관광수용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부산시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콘서트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이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에서 나왔다.
WP는 18일(현지시간)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WP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40기 이상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W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짚었다.
WP는 특히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계산된 생략”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NSS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글로벌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WP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WP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고통스러운 (외교·안보)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면 핵탄두와 미사일 수 제한을 위한 협상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현실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확산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일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WP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솔직함”이라며 “워싱턴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핵) 동결 및 상한선 설정’으로 입장을 전환할 준비가 됐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위험성을 인정하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WP는 “(핵보유 인정)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침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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