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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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17:24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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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2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응급구조사 없이 특수구급차 운전사에게 22회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응급구조사가 작성해야 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모두 617차례에 운전사가 작성하도록 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4억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2024, 2025년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23차례에 걸쳐 운전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응급구조사가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 B씨 등은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최소 인원인 3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응급 장비 사용법을 모르는 운전사가 혼자 환자를 이송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구급차(초록색 띠)를 이용해 환자를 옮기고, 2배가량 비싼 특수구급차(빨간색 띠) 이용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전사가 응급구조사를 뜻하는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로고와 혼동되게 EMS 로고가 부착된 조끼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자들은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복지 지원이 끊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본인에게 복지 지원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지원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연령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온 것으로추정한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A씨 등의 사인은 일산화중독이었다.
울산 울주군청에 따르면 A씨 일가족은 매달 140만 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2~4월에는 800만 원 상당의 현금도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은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등을 수 차례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자렌지와 쌀 등 생필품 지원도 지난해 이어졌다”며 “지난달 이미 수 차례 추가 복지 지원 신청을 안내했는데,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 교사는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월 입학식 임시소집에는 A씨와 B양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지난 6일 3차례의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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