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출동한 경찰관 욕설·조롱 생방송···부천역 ‘막장 유튜버’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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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18:06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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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조롱을 한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9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는 것을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조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후원금 등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A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 혁신 후 선거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왜 지금, 혁신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나선 이유에 대해 “단순한 승패를 넘어 보수 혁신의 출발점을 만들고자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은 그 혁신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보수가 다시 신뢰를 얻으면 대한민국 정치 균형도 회복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보수가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멀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가 혁신을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 견제력의 회복이다”며 “민주주의는 균형 위에 서 있다. 권력은 견제받을 때 절제되고 그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을 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는데도 국회는 감시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중대한 사안 앞에서 야당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정치, 무기력한 야당을 보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국민이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는 것”이라며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세력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힘을 가질 수 없다. 20% 안팎의 지지율로는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커녕 문제 제기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보수는 국가 방향을 설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는 책임 있는 세력이었다”며 “그 본질로 돌아가 현실을 해결하고 국민을 포용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보수로 다시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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