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시스루피플]42년 집권한 “도둑 정치의 상징”, 야권 후보 가두고 투표소 군경 배치해 5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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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1 21:2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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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아프리카 중부 콩고공화국(이하 콩고)을 42년간 통치한 드니 사수 응게소 대통령(83)이 17일(현지시간) 5년 임기 대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콩고 내무부는 이날 국영 TV를 통해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사수 응게소 대통령이 6명의 후보를 제치고 94.8%의 잠정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4.65%로 집계됐다. 당선 확정까지 헌법재판소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콩고의 소수민족인 음보시족인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공수부대 장교로서 경력을 쌓다 1968년 쿠데타 이후 군부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1979년 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이후 대통령이 됐다.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첫 다당제 선거였던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러나 1997년 콩고가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무장 세력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와 권력을 되찾았다. 이후 네 차례 선거에서 잇따라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에너지·농업 부문 개발을 주도해 콩고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달 초 AFP통신 인터뷰에서 “1960년 독립 당시 콩고에는 도시 외곽에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단 1㎞도 없었다”며 “현재 6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는 도로, 철도, 항구, 대학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콩고 국민 다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도, 2011년에도 콩고 국민의 약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갔다. 국가 주요 수입원인 석유 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배경에는 권력층의 부패가 꼽혔다. 사수 응게소 정권은 프랑스 등에서 공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를 “도둑 정치(클렙토크라시)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2015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신 최대 3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거 재임 기간을 새 임기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권을 이어왔다.
대선은 억압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주요 야권 인사 장마리 미셸 모코코, 앙드레 오콤비 살리사 등은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선거 당일 수도 브라자빌은 인터넷이 차단됐고 차량 통행과 상점 영업이 제한됐다. 거리와 투표소에는 군경이 배치됐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우스꽝스러운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나온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고, 개헌 없이 검찰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와 검찰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할 뿐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론자 주장대로면 합참의장·참모총장·국립대 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소청법안 제6조 1항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이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 말씀처럼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할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명에 어긋난다.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로 구성한 것도 이상하다. 대공소청이 상고 사건을, 고등공소청이 항소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법원처럼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에 있는 명칭을 없애 논란을 일으키고, 공소청을 격하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체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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